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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두순, 매달 120만원 받는다…지난달부터 복지급여 수령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 조두순 부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통과 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수령하게 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조두순이 65세 이상인 고령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렵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산다. ━ 안산시 "현행법에 범죄자 제외 규정 없다" 조두순이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시엔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이날 오전 11시 현재 6만1937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 이들 부부가 소유 주택이 없는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 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지난해 말 한 차례 외출했을 뿐 아직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다고 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1.02.02 13:07
경제

조두순 보름만에 첫 외출...신호 울린 순간, 경찰 뒤쫓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출소 보름여만에 바깥으로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안산준법지원센터, 경기 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출소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조두순은 크리스마스 직후, 외출허용 시간대(오전 6시~밤 9시)를 이용해 밖으로 나와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30여분간 외출을 한 뒤 귀가했다. 조두순이 문밖이 나선 사실은 CCTV, 경비초소, 전자발찌 신호 등을 통해 즉각 관련기관에 알려졌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의 뒤를 쫓아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도 조두순 감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 할 염려가 있어 언제, 어느 시간대에 외출했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ｍ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현재 조두순 집 주변엔 촘촘한 CCTV망과 경비초소가 설치 돼 있다. 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12.31 17:13
경제

"조두순 응징한다" 흉기 지닌 30대 입건…난동 유튜버 "반성"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집까지 찾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두순 출소 당시 호송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유튜버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조두순 죽이겠다" 흉기 지니고 찾아와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14일 조두순의 주거지 앞에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를 가지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을 죽이겠다"며 지난 13일 부산에서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 앞으로 왔다. 모텔까지 잡아서 14일까지 하루 더 안산에 머물렀다. 하지만 경찰 100여명이 조두순의 주거지를 지키는 등 경비가 삼엄해 행동으로 옮기진 못하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입건했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A씨는 "조두순을 테러하려고 왔는데 경찰이 너무 많아서 뜻을 이루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유튜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유튜버 "구독자와 약속 지키려고"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당시 호송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날엔 유튜버 B씨(35)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 B씨는 "인터넷 방송 당시 구독자들에게 '조두순이 나오면 응징하겠다'고 사적 보복을 공언했다"며 "그래서 조두순이 출소하던 구치소부터 따라다녔는데 조두순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대신 호송 차량을 부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난동을 부려)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이날 오전에도 다른 유튜버 한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유튜버는 호송차 파손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경찰은 내일까지 신원이 특정된 다른 유튜버 1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난동을 부린 다른 유튜버 2~3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 출소 당시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만 모두 8명이다.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교통 불편 등 민원만 12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 주거지 일대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등 강력히 대응하면서 현재는 유튜버 1~2명 정도만 주변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 안산시, "안전 지키겠다" 안산시에도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두순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 15일 조두순 주거지 인근 어린이집에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안산시는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에게 1대1로 24시간 통제를 받고 있고 여기에 경찰과 안산시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자택 감시장비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즉시 동행하고 경찰과 안산시 청원경찰도 근접 동행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또 "법원도 조두순에게 음주·심야 외출·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고 시에서도 주변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12.16 13:22
경제

"주량 소주 20병"이라던 조두순, 7년간 2잔이상 못 마신다

자신의 주량을 소주 20병이라고 밝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간 소주 2잔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음주에 대해선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게 했다. 보통 소주 2잔가량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또 음주 전후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 음주할 경우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엔 술의 종류와 마시는 장소, 귀가 시간·방법 등을 보고한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법원이 조두순의 음주 제한 내용을 세세하게 설정한 건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대다수 범죄를 과음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듬해인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조두순이 17세 무렵부터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15~20병에 이른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하며 1995년 이후로는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5 17:29
경제

격투기 선수 "조두순 가만 안둬, 출소날 간다"…응징론 커져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사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트들이 잇따르자 교정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에 산다는 한 유튜버는 ‘곧 출소하는 조두순 우리 아파트에 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출소한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며 GTA(Grand Theft Auto)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8일 현재 조회수 66만회를 기록 중이다. 지난 10월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씨도 자신의 유튜버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구독자 질문에 답변하는 ‘명현만에게물어보살’ 영상 마지막 질문에 ‘조두순 찾아가시나요?’라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합니다.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앞서 명씨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분이 안 풀려 조두순이 있는 포항교도소까지 찾아갔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분명히 찾아간다고 했다”, “우리의 영웅 시원하게 한 대 때려주길 믿는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조두순 참교육하고 국민 영웅 한번 돼보자” 등 응징을 부추기는 네티즌들의 댓글로 가득하다. 특히 조두순이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루 1000개씩 하는 등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는 감방 동료의 증언이 나오면서 조두순을 향한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조두순 응징하고 감방 가겠다”는 글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으며, 맘카페 등에서는 조두순 가족의 새 주소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 조두순을 향한 사적 보복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지만 돌발사건을 막아야 하는 교정당국 입장에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을 다른 출소자와 분리해 별도 호송차량에 태워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잘못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조두순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시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 사항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 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12.08 13:19
경제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 이사갈 것"…CCTV 달던 안산시 비상

다음 달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가족이 현재 거주중인 안산시의 아파트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다. 조두순 출소 후 관리·감독을 위해 거주 예정지 주변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 등 대책을 세웠던 안산시와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로 이사하겠다" 26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가족은 최근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두순의 가족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었다. 집주인도 "이사를 하겠다"는 조두순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조두순 가족은 전날 안산시에 전입 신청서도 제출했다. 같은 단원구의 다른 동으로 이사한다는 내용이다. ━ 경찰·안산시 "조두순 대책 다시 세워야" 앞서 안산시와 경찰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산 거주지로 가겠다"고 밝히면서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한 현재의 가족 거주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를 만들고 시 전역에 고성능 CCTV 등을 3622대를 확대 설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CCTV 21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순찰 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안산시는 무도 실력을 갖춘 무관급 등 청원경찰 12명도 뽑았다. 그런데 조두순의 가족이 급작스레 이사를 결정하면서 기존 대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의 가족이 이사하기로 한 지역을 다시 살펴보고 안산시와 관리·감독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의 출소 소식과 함께 거주 예정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조두순의 가족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 전역에 CCTV 설치 등을 설치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두순의 가족이 새로 전입 신고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년 전 조두순에게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 가족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0.11.26 13:01
경제

"소통하며 살고싶다"는 고영욱…與지도부도 "SNS 활개 안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SNS를 재개해 논란을 빚은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를 단호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음주운전·불법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연예인, 대마초 등 마약 상습복용자,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 등이 방송과 SNS에서 활개 치도록 방치한다면 모방범죄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이사가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고영욱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기에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개설 하루만인 지난 13일 페이지와 게시물이 차단 상태로 전환됐고,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했다.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도 내렸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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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1열', 이수정 교수X이규만 감독 출연..범죄 실화 영화 다룬다

이수정 교수와 이규만 감독이 아동대상 범죄의심각 에 대해 이야기한다. 15일 방송되는 ‘방구석1열’은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과 개구리소년 사건을 다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에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와 ‘아이들...’의 이규만 감독이 출연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심각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알아본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이수정 교수는 영화 ‘소원’과 ‘아이들...’에 대해 “저녁에 앓아누울 정도로 고통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영화”라고 전했고 이에 이규만 감독은 “두 영화 모두 피해 사실보다 피해자의 아픔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는 점이 공통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변영주 감독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영화 선정에 의의를 더했다. 각종 범죄를 둘러싼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 가운데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은 1:1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간다는 게 큰 문제다. 보호수용법(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한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하자는 내용)이 논의 중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변영주 감독은 가수 아이유의 유튜브를 언급하며 “유튜브 방송 중간에 광고 대신 실종아동을 찾는 공지를 내보내더라.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MC 장성규는 “광고만 넣으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수정 교수와 이규만 감독이 함께한 ‘방구석1열’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1.13 11:05
연예

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 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화탐사대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국민의 안전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진행을 맡은 김정은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기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 허점을 꼬집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형사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대한민국 법은 판사 마음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도 판사 마음이다. 재범을 안 할 것 같으면 명령을 안 내린다. 그건 잘못됐다. 아동 성범죄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 간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확인한 일부 시민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얼굴공개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유치원, 학교 등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25 08:21
스포츠일반

대한민국은 왜 김보름에게 분노하는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에 출전한 김보름·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정부가 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청원은 23일 현재 5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해 9월 제기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다. 3개월에 걸쳐 61만명 5354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빙상연맹과 선수들에 대한 청원이 19일 저녁부터 시작됐고 마감까지 아직 3주 이상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규모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민심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 만은 분명하다.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하는 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배경이다. 이번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강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폭발적인 국민 청원은 '정치적 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인들이 목격한 불의에 대해 온라인으로 모이다가 오프라인에서 응축돼 폭발했다. 본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설정해둔 목적을 달성한 것을 지난해 '촛불시위'를 통해 느끼게 됐다"며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 강해진 것이다. 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더욱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차별·불공정·부정부패...응축된 사회문제 폭발 김보름(25·강원도청)-박지우(20·한국체대)-노선영(29·콜핑)이 호흡을 맞춘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은 지난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7위에 그쳤다. 레이스 막판 노선영이 김보름·박지우와 간격이 크게 벌어진 채로 골인했다. 팀 추월에서는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팀 기록이 되는데, 앞선 두 선수가 노선영을 뒤에 두고 먼저 들어온 것이다. 급기야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레이스를 마친 뒤 김보름과 박지우의 인터뷰 태도도 논란이 됐다. 준결승 진출 실패를 노선영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번 사건을 스포츠에서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하긴 어렵다. 우리 사회에 쌓인 차별·불공정·부정부패·갑질 등에 대한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 분노의 역린을 건드렸고,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이라 확산 속도도 빨랐다.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낙오자,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 같다"며 "마치 노선영을 따돌리는 듯한 김보름과 박지우의 인터뷰가 분노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선수가 힘을 합쳐 한 선수를 따돌린 것에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USA투데이는 "왕따(bullying) 스캔들이 평창올림픽을 강타했다"고 평했고, 캐나다 더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희준 교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서 선수들이 나라망신을 시켰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18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이상화와 고다리아가 멋진 레이스를 펼친 뒤 서로를 위로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봤다. 다음날 이 선수들이 멋진 올림픽을 망쳐 놓은 것에 대한 괘씸함이 분노로 표출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을 코 앞에 두고 빙상연맹의 행정 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노선영은 선수촌에서 퇴촌당한 뒤 "다시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겠다. 빙상연맹이 날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련장이 달라 팀 추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노선영은 출전 선수 가운데 2명이 불참하면서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았다. ━ 멋진 올림픽 망친 것에 대한 분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에이스로 키우려고 하는 선수와 에이스를 보필하는 선수 사이에서 오는 균열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며 "스타를 만들고 성적을 내서 메달을 따야 하는데, 그러려면 희생하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은 구조다. 이번 사건은 그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교수는 "좁게 보면 빙상연맹이 과거부터 아마추어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그게 곪아 터져나왔다"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공정성의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다. 부당하게 배제되고, 정당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이 분노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김보름과 백철기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레이스 막판 노선영이 뒤로 빠진 건 사전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선영은 인터뷰를 통해 "뒤로 처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고 재반박했다. 그의 말대로 노선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버릇없는 여성' 선입견은 부당 정준영 교수는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빙상연맹에 뿌리깊은 불신이 배경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택광 교수는 "협회나 체육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가야하는데 그저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저 인터뷰에서 보인 버릇없는 말투나 표정에 지나치게 주목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수 개인에 대해 분노가 쏠리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 김보름, 박지우가 남성이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버릇없는 여성'이라는 캐릭터의 선입견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서희진 건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시대가 바뀌었고, 1020 선수들의 인식도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선수들에게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심기에는 개인주의가 심화됐다"며 "다만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책임감은 확실히 있어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대회에 출전시키는 대한체육회에서 새로운 세대에 맞는 의식,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 많이 느슨한데,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준 교수는 "평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론이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줬다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2.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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